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6.22, 2016.11.29>

① 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②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삭제 <1989.7.27>

삭제 <1985.12.10>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군사교육을 실시할 때
2. 시험을 보거나 사열(査閱)을 실시할 때
3. 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入營)할 때와 퇴영(退營)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이 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전역(轉役) 당시의 계급장과 예비군 흉장(胸章)을 부착하여야 한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22, 2015.7.22>

1.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2.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2008.3.4, 2013.3.23, 2016.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8.8>

①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③ 제2항의 증명서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2015.7.22>

① 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2>

② 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