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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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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4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7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제32136호
2021.11.23
제35657호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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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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