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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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제15조관계공무원의 교육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837호2007.1.1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328호2009.2.25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8.6
제22233호2010.6.29
제22625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1.17
제22843호2011.4.5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76호2013.11.2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421호2021.1.29
제32547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2.3.22
제32720호2022.6.28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6595호202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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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