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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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보험목적물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4조보험료의 지원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보험기간
제10조보험 모집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6조자금의 종류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7조업무위탁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9473호2006.5.10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854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45호2008.9.26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176호2010.5.31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923호2011.5.12
제23235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10.21
제23439호2011.12.30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86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755호2015.12.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2564호2022.4.5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692호공무원임용령 2023.8.30
제34431호2024.4.23
제35019호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56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2025.6.2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157호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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