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제13383호1991.6.8
제13663호1992.6.13
제13782호식품위생법시행령 1992.12.21
제14336호1994.7.23
제14495호식품위생법시행령 1994.12.31
제15284호공중위생법시행령 1997.2.24
제15388호1997.6.9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435호1999.6.30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8.6
제23279호2011.11.1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012.9.14
제25337호2014.4.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3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2.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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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6.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1999.6.30>삭제

서식 제1호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풍속영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