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표준설계도서,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표준설계도서(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표준설계도서[특수한공법을적용한설계도서]활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표준설계도서,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2.>
[ ] 표준설계도서인정신청서
[ ]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기관명
담당부서전화번호
소재지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2.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 특수한 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심 의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인 정통지 및 공고
신청인중앙건축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신청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