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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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5. 10. 1.> | ||||||||||||||||||||||||||||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 [ ] 분양 | 요청서 | ||||||||||||||||||||||||||
| [ ] 매각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요청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사무실) | ||||||||||||||||||||||||||||
| 요청내용 | 산업단지 (공장) 개요 | 산업단지(공장)명 | 준공인가일(사용승인일) | |||||||||||||||||||||||||
| 위치 | ||||||||||||||||||||||||||||
|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 부지면적(㎡) | 용도 | ||||||||||||||||||||||||||
| 위치 | ||||||||||||||||||||||||||||
| 요청사유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요청자 제출서류 | 1.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5.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예정 금액 및 그 산출 명세 6.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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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