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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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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23호
2019.12.3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219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10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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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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