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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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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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7.12.31>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구분	보수
조사위원	○봉급 : 법원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액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법원공무원 2급 또는 3급에 준하여 지급 ○특별성과금 : 연 보수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특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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