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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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신설 2009.11.17>
제2장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11.17>
제3장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11.17>
제4장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11.17>
제5장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11.17>
제6장보칙 <신설 2009.11.17>
- 제37조문책요구 등
제15383호1997.5.31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17557호2002.3.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9490호2006.5.30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827호2009.11.17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90호2013.8.2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64호2015.1.6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29399호2018.12.2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092호2020.10.7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542호2021.3.23
제32968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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