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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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8조의2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제21조
제22조보고명령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933호2007.3.16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44호2008.6.20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1784호2009.10.19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859호2011.4.5
제23124호2011.9.6
제23904호2012.6.29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7310호2016.7.6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588호2022.4.19
제34744호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2024.7.23
제35053호2024.12.10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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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