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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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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제3조
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제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조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제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975호
2020.8.26
제32100호
2021.11.2
제32657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22.5.31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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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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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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