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3장상환의무
제4장소득별 상환방법
제5장체납처분
제6장보칙
제7장벌칙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005호2010.2.2
제22396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9.20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17호지방세법 시행령 2014.4.22
제27341호2016.7.19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58호2016.8.29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473호해외이주법 시행령 2017.12.1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117호2018.8.28
제30612호2020.4.14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463호지방세법 시행령 2021.2.17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1792호2021.6.22
제32285호2021.12.31
제33080호2022.12.20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4590호2024.6.25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81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4.28
제36407호2026.6.1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