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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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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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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
출입국심사
제1조의2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조의3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조의4
출국금지기간
제2조
출국금지 절차
제2조의2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제2조의3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3조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제3조의2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3조의3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제3조의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4조
제5조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5조의2
긴급출국금지 절차
제5조의3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제5조의4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6조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사증발급
제7조의2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7조의3
단체전자사증
제8조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9조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제11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제11조의2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2조
일반체류자격
제12조의2
영주자격 요건 등
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제15조
입국심사
제15조의2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제15조의3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조건부 입국허가
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8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8조의2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제18조의3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제18조의4
관광상륙허가의 절차
제19조
긴급상륙허가
제20조
재난상륙허가
제20조의2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21조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
중지명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제24조의2
기술연수업체 등
제24조의3
제24조의4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제24조의5
제24조의6
제24조의7
제24조의8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5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26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제26조의2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제27조
활동범위의 제한
제28조
통지방법의 예외
제29조
체류자격 부여
제30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2조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5조
출국심사
제36조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제36조의2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7조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제38조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제39조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2.10.15>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0조
외국인등록 등
제40조의2
제40조의3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1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제42조의2
영주증의 재발급
제43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44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45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2.10.15>
제48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제49조
운영기관의 지정
제50조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제5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조사
제57조
인지보고
제58조
출석요구
제59조
신문조서
제60조
참고인 진술조서
제61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62조
제출물조서 등
제2절
보호
제63조
보호명령서
제64조
보호의 의뢰 등
제65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66조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제67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제68조
보호의 통지
제69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70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71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2조
심사결정서
제73조
심사 후의 절차
제74조
강제퇴거명령서
제75조
이의신청 및 결정
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의2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8조의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3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제80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80조의2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80조의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4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80조의5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80조의6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80조의7
심사청구등의 철회
제80조의8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제80조의9
구술심리 등
제80조의10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제80조의11
의결서의 작성
제80조의12
분과위원회
제80조의13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제80조의14
간사
제80조의15
수당 등
제80조의16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7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제80조의18
운영세칙
제6절
출국권고등
제81조
출국권고
제81조의2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82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82조의2
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제83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제84조
승선허가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5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제86조
출ㆍ입항 예정통보
제87조
보고의 의무
제88조
송환의 의무
제88조의2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88조의3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4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88조의5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88조의6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제88조의7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제88조의8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88조의9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8조의10
난민 등의 처우
제88조의11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88조의12
소득금액 정보
제8장
보칙
제8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90조
사실조사
제91조
외국인 동향조사
제91조의2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제9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제92조의2
통보의무의 면제
제93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제93조의2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94조의2
의견진술 절차
제94조의3
전자민원창구
제94조의4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95조
신원보증
제95조의2
구상권 행사 절차
제96조
권한의 위임
제96조의2
업무의 위탁
제97조
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제98조
출입국항
제99조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제100조
서식의 제정
제10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1조의2
제9장
과태료
제10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103조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2절
통고처분
제104조
통고처분의 절차
제105조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제105조의2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제106조
통고서의 송달
제107조
범칙금의 임시납부
제13872호
1993.3.30
제14301호
1994.6.30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8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1994.12.31
제14817호
1995.12.1
제15417호
1997.6.28
제15764호
1998.4.1
제16120호
1999.2.26
제16211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16603호
1999.11.27
제17305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001.7.16
제17579호
2002.4.18
제17769호
2002.11.6
제18097호
2003.9.1
제18130호
2003.11.20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20호
2004.8.17
제18934호
2005.7.5
제19657호
2006.8.24
제19904호
2007.2.28
제20076호
2007.6.1
제20257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2007.9.10
제20456호
2007.12.20
제2067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49호
2008.3.21
제20892호
2008.7.3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377호
2009.3.31
제21534호
2009.6.16
제21719호
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942호
2009.12.31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38호
2010.8.13
제22483호
2010.11.15
제23274호
2011.11.1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06호
2012.1.13
제23620호
선원법 시행령 2012.2.3
제23631호
2012.2.28
제23818호
2012.5.25
제24139호
2012.10.15
제24213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11.30
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8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51호
2013.5.31
제24628호
난민법 시행령 2013.6.21
제24788호
2013.10.10
제25669호
2014.10.28
제2595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6311호
2015.6.15
제2647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8.3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303호
2016.7.5
제27520호
2016.9.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44호
2017.8.16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5.8
제28952호
2018.6.12
제29163호
2018.9.18
제29818호
2019.6.11
제30253호
2019.12.24
제30415호
2020.2.18
제30910호
2020.8.5
제31224호
2020.12.8
제31337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400호
2021.1.19
제31795호
2021.6.22
제32092호
2021.10.26
제32790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22.7.11
제32871호
2022.8.16
제33114호
2022.12.27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488호
2023.5.30
제3362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918호
2023.12.12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966호
2024.10.29
제35540호
2025.5.27
제36673호
2026.9.15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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