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제8조
제9조손실보상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제13조의2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제15조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제17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8조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제21조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41호1980.4.8
제10825호1982.5.20
제12139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7.4.10
제12204호1987.7.1
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89.8.18
제12899호환경처직제 1990.1.3
제13575호1992.1.30
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2.12.31
제14284호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6.17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226호1996.12.31
제15773호1998.4.11
제16414호1999.6.30
제16756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0.3.13
제17708호2002.8.14
제17923호2003.2.2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941호2007.3.22
제20239호2007.8.31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912호2011.5.2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414호2015.7.20
제2686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6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64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8.9.18
제29447호2018.12.3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769호2020.6.9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991호2023.12.19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