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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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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2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제3조
(비용명세서의 교부)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1639호
2009.7.24
제23849호
2012.6.12
제25763호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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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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