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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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8조의3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8조의4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의료지원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제10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조의7확인조사
제10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조의9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1조장제보조비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2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결손처분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759호2002.10.14
제18226호2004.1.17
제18859호2005.6.10
제19273호2006.1.13
제19951호2007.3.22
제20563호2008.1.22
제21573호2009.6.26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2019호2010.2.4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09호2010.12.31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313호2013.1.14
제24875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20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099호2014.1.14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22호2014.11.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52호2015.1.12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75호2016.1.7
제27252호2016.6.21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55호2016.12.30
제28568호2017.12.29
제28855호2018.4.30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30346호2020.1.7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371호2021.1.5
제32084호2021.10.19
제32337호2022.1.13
제32453호2022.2.17
제32644호2022.5.9
제32917호2022.9.20
제33229호2023.1.13
제33483호2023.5.23
제33626호2023.7.11
제33748호2023.9.26
제34131호2024.1.12
제35204호2025.1.14
제35418호2025.4.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38호2026.1.6
제36169호2026.3.10
제36395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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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