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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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제3조
제4조자료의 제출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제28조협의기간
제29조
제30조권한의 위탁
제31조보고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644호1992.5.11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719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1995.7.6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415호1999.6.30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3.6.30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4.22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395호2007.11.28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2008.9.18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996호2010.1.18
제22790호2011.3.30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22호2014.12.30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5.7.24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5681호2025.7.29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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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1999.6.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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