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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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제5조구인의 신청
제6조구직의 신청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제9조직업지도
제10조직업상담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5조
제16조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제19조
제20조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제26조의2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겸업 금지
제30조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제35조
제36조서면통지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5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327호1994.7.16
제14978호1996.4.12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782호1998.4.27
제16113호1999.2.8
제16370호1999.5.27
제16799호2000.5.1
제17326호2001.7.30
제18239호2004.1.20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05.6.30
제19602호2006.6.30
제20184호2007.7.23
제203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2007.10.17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09.12.30
제21961호2009.12.31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825호2011.4.4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123호2016.5.3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234호2018.10.16
제29353호2018.12.1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131호2022.12.27
제35172호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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