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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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개인의 범위
제3조금융회사등
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제5조업무구역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제5조의3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제6조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제7조정관 기재사항
제8조설립등기
제9조지점의 설치등기
제10조이전등기
제11조변경등기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제16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제17조보증책임
제18조우선적 보증
제19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제20조종속채무의 범위
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21조보증료 등
제22조손해금
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제24조중앙회의 정관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24조의5재보증비율
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제24조의11준용규정
제25조위임ㆍ위탁 등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16736호2000.2.28
제17366호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1.9.27
제17936호2003.3.12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025호2005.8.31
제1949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5.30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69호2006.6.29
제20138호2007.6.29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591호2009.6.3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2010.6.28
제22304호2010.7.26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023호2012.8.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7273호2016.6.28
제2752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9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00호2020.8.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58호2021.6.29
제32370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5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944호2022.10.4
제34583호2024.6.18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440호2025.4.8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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