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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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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3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4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5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7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제685호
2019.12.31
제1165호
2022.12.9
제155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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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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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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