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제19567호2006.6.29
제20310호2007.10.4
제21755호2009.9.29
제22377호2010.9.17
제24111호2012.9.21
제25522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14.7.28
제27712호2016.12.30
제29498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9.1.2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98호2021.4.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