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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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제3장계약의 방법
제4장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제5장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6장대형공사계약
제7장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8장보고 및 기타
제9장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11.9.15>
제10장보칙 <신설 2014.8.6>
-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제19239호2005.12.30
제1949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5.30
제1980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283호2007.9.20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259호2009.1.13
제21312호2009.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62호2009.8.5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183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52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09.11.26
제22303호2010.7.26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0.12.13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63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6
제23051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2011.7.28
제23134호2011.9.15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1.11.1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1.23
제23337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2011.12.2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808호2012.5.23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130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0.8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60호2013.11.20
제25140호2014.2.5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70호2014.11.24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11.28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91호2015.8.19
제26899호2016.1.15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6975호건축사법 시행령 2016.2.1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01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27491호2016.9.13
제2752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9
제27621호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제27622호2016.11.29
제27807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7.1.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35호2017.8.9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9059호2018.7.24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896호2019.6.25
제30079호2019.9.17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834호2020.7.14
제310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9.29
제31136호2020.11.3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2.2
제314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1448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7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70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5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2910호2022.9.20
제33198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3.1.3
제33316호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214호2024.2.13
제34491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94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644호2025.7.8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3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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