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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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제14조
제17297호2001.7.7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2014.3.2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99호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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