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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매각ㆍ증여의 예외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조의3
어업법인의 기준
제6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6조의2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의2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제8조의3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4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의2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제10조의3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제12조
자활용사촌의 정의
제12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제13조의2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3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제17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조의3
제17조의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조의5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의2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제21조의2
박물관 등의 범위 등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조의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제27조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제28조의2
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29조의3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제29조의4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의5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제29조의6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제32조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2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3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제35조의4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제35조의5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제37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3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제3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제38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제39조의2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0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제41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3조
마을회등의 정의
제44조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설 2014.3.14>
제45조
기장세액공제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46조의2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4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제48조의3
보험료세액공제
제48조의4
의료비 세액공제
제48조의5
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6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48조의7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51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9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84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신설 2014.3.14>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0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3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신설 2014.3.14>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18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4장
보칙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제123조의2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제126조
감면 신청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제128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9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22396호
2010.9.20
제22587호
2010.12.30
제22762호
2011.3.29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484호
2011.12.31
제237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297호
2013.1.1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02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4.22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060호
2014.1.1
제25253호
2014.3.14
제25556호
2014.8.2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18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5958호
2014.12.31
제2607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2.3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837호
2015.12.31
제27118호
2016.5.3
제272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8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50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511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52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9
제27648호
2016.11.30
제27711호
2016.12.30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25호
2017.12.29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438호
2018.12.31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8.12.31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2019.2.12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9.12.31
제30355호
2020.1.15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44호
2020.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292호
2021.12.31
제32370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5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324호
2023.3.14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470호
2023.5.16
제34079호
2023.12.29
제34356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2024.3.26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05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10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178호
2024.12.31
제3569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5.7.31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44호
2025.12.31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2.27
제36129호
소득세법 시행령 2026.2.27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5.19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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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제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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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제35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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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기회발전특구 창업 업종의 범위(제3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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