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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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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7.21>
제2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3조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제4조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5조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3장
삭제 <2026.7.21>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8조
교원의 참여 비율 등
제9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0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제12조
이의신청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13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14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제15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제6장
삭제 <2026.7.21>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5504호
2014.7.28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710호
2021.6.1
제31992호
2021.9.24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819호
2024.8.13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80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09호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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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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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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