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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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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범위
제2조의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
관리자의 임기
제3조의2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제6조
회계처리 방법
제7조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제8조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제9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제10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제11조
계정의 구분
제12조
자산
제13조
부채
제14조
자본
제14조의2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제16조
선수금
제17조
원가계산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제20조
예산안의 제출
제21조
예산의 집행
제22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제23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제27조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제28조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9조
수표에 의한 지급
제30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제31조
일상경비의 지급등
제32조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4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5조
회계관계공무원
제36조
결산서의 제출등
제37조
이익의 처분
제38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제39조
결손의 처리
제4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2조
자산의 평가
제43조
제44조
경영공시등
제44조의2
통합공시
제45조
사무인계
제46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
제47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48조
정관기재사항
제49조
설립등기
제50조
지사의 설치등기
제51조
이전등기
제52조
변경등기
제53조
등기의 신청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55조
이사
제56조
제56조의2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7조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57조의2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제57조의3
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57조의4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7조의5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제57조의6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57조의7
인사감사 등
제57조의8
회계처리 등
제57조의9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제57조의10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제57조의1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제57조의12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58조의2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58조의3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제62조
사채발행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제64조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제65조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6조
공단의 설립운영
제67조
비용의 부담등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
경영평가
제68조의2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제69조
제출서류
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
제71조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제71조의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제72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2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2조의3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3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4조
수당 등
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제5장
보칙
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제7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7조
제78조
통보 등
제78조의2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제78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213호
1999.3.31
제17629호
2002.6.19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762호
2005.3.31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925호
2007.3.9
제2030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7.10.4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19호
2008.7.17
제21736호
2009.9.21
제22765호
2011.3.29
제2349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4011호
2012.7.31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02호
2013.12.4
제2562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9.2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61호
2015.1.28
제27072호
2016.3.30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9952호
2019.7.9
제30501호
2020.3.3
제30729호
2020.6.2
제31229호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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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792호
2022.7.11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3937호
2023.12.12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729호
2025.9.2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8호
2026.3.31
제36691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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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사(제57조의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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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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