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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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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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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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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제5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제6조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제7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8조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제9조
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제10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제11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제12조
인공구조물등의 범위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418호
2021.1.26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1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1.16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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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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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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