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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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제3조업종의 분류
제3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조조합원 자격의 예외
제5조특별 조합원
제6조출자 등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제8조설립인가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제9조의2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1조단체표준의 검사
제12조인가신청 등
제1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제14조
제15조조합의 분할
제16조대리인의 등기
제17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제1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제19조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제2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제25조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26조공제사업단장
제27조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0조기금운용요강
제31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3조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4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제35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제3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3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제38조의2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제38조의3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제40조준비금의 운용
제41조공제운용요강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63호2007.9.10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98호2008.9.10
제21772호2009.10.7
제2183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156호2010.5.4
제22372호2010.9.9
제22653호2011.1.28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354호2013.2.1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91호2015.2.10
제26467호2015.8.3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54호2018.9.11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434호2020.2.18
제30937호2020.8.11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3601호2023.6.27
제34295호2024.3.5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0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84호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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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주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