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11>
제3장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4장분쟁 조정 및 중재
제5장보칙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벌칙 <신설 2018.12.11>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737호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106호2017.6.13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66호2018.12.11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087호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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