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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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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의2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4조
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의2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의3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5조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제6조
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7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8조
수수료
제727호
2010.12.29
제805호
2013.12.31
제868호
2016.5.23
제885호
2016.12.30
제897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3.30
제939호
2018.10.26
제983호
2020.9.29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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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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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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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확정일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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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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