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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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시설의 배치등
제3장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4장부대시설
제5장복리시설
제6장대지의 조성
- 제56조대지의 안전
- 제57조간선시설
제7장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개정 2014.6.27>
제8장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제9장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개정 2013.5.6>
제13252호1991.1.15
제13462호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1.9.7
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1992.5.30
제13700호1992.7.25
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2.12.31
제13851호1993.2.20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889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3.5.26
제13984호1993.9.27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62호1994.12.30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1996.2.15
제15021호1996.6.8
제15483호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1997.9.23
제15659호수도법시행령 1998.2.24
제15675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1998.2.24
제15872호1998.8.27
제16026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12.31
제16308호산업발전법시행령 1999.5.13
제16508호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9.8.6
제16559호1999.9.29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2000.7.1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2001.2.24
제17219호2001.4.30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7972호2003.4.22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3.6.30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372호2004.4.22
제18929호2005.6.30
제1917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2.9
제19263호2006.1.6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2007.3.27
제20189호2007.7.24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7.11.15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06호2008.6.5
제21040호2008.9.25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112호2008.11.11
제21258호2009.1.7
제21443호2009.4.21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7.30
제21739호도서관법 시행령 2009.9.21
제21790호2009.10.19
제21811호2009.11.5
제22134호2010.4.20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2255호2010.7.6
제2227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614호2011.1.4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710호2011.3.15
제22969호2011.6.9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1.8.30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422호2011.12.28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16호2012.6.29
제2439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013.2.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29호2013.5.6
제24570호2013.5.31
제24621호2013.6.17
제24910호2013.12.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2014.3.24
제25321호2014.4.24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404호2014.6.27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676호2014.10.28
제25882호2014.12.23
제26226호도서관법 시행령 2015.5.6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030호2016.2.29
제2706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16.3.29
제27216호2016.6.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555호2016.10.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4호2017.1.17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6
제2783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2.3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373호2017.10.17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459호2018.12.31
제30336호2020.1.7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89호2021.1.12
제32411호주택법 시행령 2022.2.11
제32851호2022.8.4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723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3.9.12
제33907호2023.12.5
제34092호2024.1.2
제34418호2024.4.16
제34691호2024.7.9
제35222호2025.1.2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08호2026.5.6
제36475호2026.6.30
제36658호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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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