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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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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제3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7조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제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제9조
압수물건의 공매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제12조
통고처분
제13조
문서의 작성과 송달
제23601호
2012.2.2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203호
2014.2.21
제25435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7652호
2016.12.5
제29539호
2019.2.12
제33277호
2023.2.28
제36144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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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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