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정치어업권보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보상대상
제3조
보상신청등
제4조
보상금
제5조
보상금의 지급통지
제6조
보상금의 지급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
제10조
회의
제11조
간사
제12조
운영세칙
제4768호
1970.3.1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
어업권보상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어업경영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보상금지급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재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