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임원의 임명
제4조공공단체
제5조사업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393호2007.11.20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2.12
제28103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6.13
제31624호2021.4.20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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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