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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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장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3장정보통신 진흥
- 제1절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 제2절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 제3절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개정 2024.10.29>
제4장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1절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 제2절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5장벌칙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156호2014.2.11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495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7.2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483호2019.1.15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667호2020.5.12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764호2021.6.10
제32169호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1.30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015호2022.12.6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964호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0.29
제35442호2025.4.15
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61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2026.3.3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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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