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제2장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4.2.13>
제4장사업의 시행
제5장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6장보칙 등
제23037호2011.7.22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99호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054호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1628호2021.4.20
제3263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4213호2024.2.13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372호2025.3.1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