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경영개선 지원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의2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326호2010.8.4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83호2013.10.4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68호2020.6.9
제31449호주세법 시행령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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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