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연금증서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제5조연금지급일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제7조의2무상진료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제8조예산조치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53호1969.1.29
제7938호공무원보수규정 1975.12.31
제10282호1981.4.8
제12417호1988.3.18
제16688호2000.1.8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11호2010.2.4
제23117호2011.9.6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00호2017.9.1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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