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간사
제6조수당과 여비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제8조합동안전점검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1조행위 제한 등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520호2009.6.2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542호2016.10.1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54호2020.12.1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087호2024.1.2
제34785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5367호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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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