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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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5조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제7조국내거소신고
제8조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제1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3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602호1999.11.27
제18129호2003.11.2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90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07.2.28
제20321호2007.10.15
제2067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670호2014.10.28
제2595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6312호2015.6.15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521호2016.9.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245호2017.8.16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5.8
제28953호2018.6.12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936호2019.7.2
제30416호2020.2.18
제32569호2022.4.12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919호2023.12.12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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