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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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제5조부과개시시점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제6조의2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제11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제12조고지 전 심사
제12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제13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4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9692호2006.9.22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072호2010.3.4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8280호2017.9.5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31017호2020.9.15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469호2021.2.19
제32847호2022.8.2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361호2024.3.26
제3554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5.5.27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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