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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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제6조부가급여액
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1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12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12조의2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제15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제22223호2010.6.28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62호2010.12.29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281호2012.12.28
제25428호2014.6.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333호2016.7.12
제27597호2016.11.22
제28188호2017.7.17
제28719호2018.3.27
제29125호2018.8.28
제29911호2019.6.25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68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5.1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4155호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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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부가급여액(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