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2] <개정 2021. 7. 7.>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제4조제3항 관련) | ||||||
| 과목 | 명세 | |||||
| 관 | 항 | 목 | ||||
| 01 | 사무비 | 11 | 인건비 | 111 | 급여 |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ㆍ정근수당을 포함한다) |
| 112 | 각종 수당 |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 ||||
| 113 | 일용잡급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 ||||
| 115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 ||||
| 116 | 사회보험 부담금 |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 ||||
| 12 | 업무추진비 | 121 |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 ||
| 122 | 직책보조비 |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123 | 회의비 |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 ||||
| 13 | 운영비 | 131 | 여비 |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
| 132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 등 | ||||
| 133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 ||||
| 135 | 차량비 |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 ||||
| 136 | 임차료 |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임차료 | ||||
| 137 |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 ||||
| 02 | 재산조성비 | 21 | 시설비 | 211 | 시설비 |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
| 212 |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이나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 ||||
| 213 |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
| 03 | 사업비 | 31 | 운영비 | 311 | 생계비 |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
| 312 | 수용기관경비 |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치약ㆍ칫솔ㆍ수건 구입비 등) | ||||
| 313 | 의류비 | 입소자(이용자)의 의류비 | ||||
| 314 | 의료비 |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施藥代) | ||||
| 315 | 장례비 |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자의 장례비 | ||||
| 316 | 직업재활비 | 입소자(이용자)의 직업훈련 재료비 | ||||
| 317 | 자활사업비 | 입소자(이용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 ||||
| 318 | 특별급식비 | 입소자(이용자)의 간식, 우유 등 생계 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 ||||
| 319 |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
| 33 | ○○사업비 | 331 | 프로그램사업비 |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 ||
| 34 | 복지용구취득비 | 341 | 대여용구 취득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여용 용구 취득비 | ||
| 342 | 판매용구 취득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판매용 용구 취득비 | ||||
| 04 | 전출금 | 41 | 전출금 | 412 | 기타전출금 |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05 | 과년도지출 | 51 | 과년도지출 | 511 | 과년도지출 |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
| 06 | 상환금 | 61 | 부채상환금 | 611 | 원금상환금 | 차입금원금상환금 |
| 612 | 이자지급금 | 차입금이자지급금 | ||||
| 07 | 잡지출 | 71 | 잡지출 | 711 | 잡지출 |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등 |
| 08 | 예비비 및 기타 | 81 | 예비비 및 기타 | 811 | 예비비 | 예비비 |
| 812 | 반환금 | 정부보조금 반환금 | ||||
| 09 | 적립금 및 준비금 | 91 |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 911 | 운영충당 적립금 |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912 |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10 |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 (특별회계) | 101 |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및 환경개선 준비금 지출 | 1011 |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1111목) 중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
| 1012 |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지출 |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1112목) 중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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