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 | |||||||||||||||||
| 사업계획 | [ ] 승인 | 신청서 | |||||||||||||||
| [ ] 변경승인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8쪽 중 제1쪽) | ||||||||||||||||
| 승인번호(연도시·군·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 |||||||||||||||||
| 사업구분 | [ ]철거 [ ]증축 | ||||||||||||||||
| [ ] 승인 [ ] 변경승인 | |||||||||||||||||
| ①사업주체 | 상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②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③시공자 | 상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④단지 개요 | 위치 | ||||||||||||||||
| ⑤주용도 | ⑥주택 형태 | ||||||||||||||||
| 준공일 | 등기명의자 | ||||||||||||||||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대지 현황 | |||||||||||||||||
| 주변 현황 | |||||||||||||||||
|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시행 전후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 구 분 | 사업시행 전 | 사업시행 후 | 증감 | ||||||||||||||
| ⑦건축물 명칭 | |||||||||||||||||
| 주 건출물 수 | 동 | 동 | 동 | ||||||||||||||
| 부속동 건축물 수 | 동 | 동 | 동 | ||||||||||||||
| 총세대수 | |||||||||||||||||
| 대지 면적(㎡) | |||||||||||||||||
| 건축 면적(㎡) | |||||||||||||||||
| 건폐율(%) | |||||||||||||||||
| 연면적(㎡) | |||||||||||||||||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
| 용적률(%) | |||||||||||||||||
| 총주차 대수 | 대 | 대 | 대 | ||||||||||||||
| 착공예정일 | 사용검사예정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8쪽 중 제2쪽) | |||||||||||||||||||||||||||||
| ⑧ 부대시설 | 시설 종류 | 설치 현황 | 단지내 현황 | 단지 외 현황 | 비고 | ||||||||||||||||||||||||
| 사업 시행 전 | 사업 시행 후 | 증감 | 사업 시행 전 | 사업 시행 후 | 증감 | ||||||||||||||||||||||||
|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 시설 종류 | 사업시행 전 | 사업시행 후 | 증감 | 그 밖의 복지서비스시설 | ||||||||||||||||||||||||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
|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⑩ 오수정화시설 | 사업시행 전 | 사업시행 후 | 증감 | ||||||||||||||||||||||||||
| 형식 | |||||||||||||||||||||||||||||
| 용량 | (인용) | (인용) | (인용) | ||||||||||||||||||||||||||
| 주차장 | 구분 | 사업시행 전 | 사업시행 후 | 증감 | 면제 | ||||||||||||||||||||||||
| 옥내 | 옥외 | 옥내 | 옥외 | 옥내 | 옥외 | ||||||||||||||||||||||||
| 자주식 | 대 | ||||||||||||||||||||||||||||
| 기계식 | |||||||||||||||||||||||||||||
| 변경사항 |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 ||||||||||||||||||||||||||||
| 일괄처리 사항 |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귀하 | ||||||||||||||||||||||||||||
| (8쪽 중 제3쪽) | ||||
| Ⅰ. 동별 개요(증축동) | ||||
| 주/부속구분 |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 |||
| ⑪ 동 명칭 및 번호 | ||||
| 주용도 | ||||
| 주택유형별 세대수 | 공공부문 | |||
| ［ ］영구임대 | ［ ］국민임대 | ［ ］장기전세 | ［ ］공공분양 | |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
| 주구조 | ||||
| 지붕 | ||||
| 건축 면적(㎡) | ||||
| 연면적(㎡) | ||||
| 지하 면적(㎡) | ||||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높이(m) | ||||
| 승강기 |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 |||
| 층높이 | ||||
| 반자 높이 | ||||
| 계단 유효폭 | ||||
| 복도 너비 | ||||
| 외벽 두께 | ||||
| 인접 세대와의 벽 두께 | ||||
| (8쪽 중 제4쪽) | |||
| Ⅱ. 층별 개요 | |||
| 동 명칭 및 번호 | |||
| ⑫층 구분 | ⑬구조 | ⑭용도 | ⑮바닥면적(㎡) |
| (8쪽 중 제5쪽) | ||||||||||||||||
| Ⅲ. 형별 개요 | ||||||||||||||||
| ⑯ 형별 구분 | ⑰ 복층 여부 | 주택 구분 | 세대수 | 전용면적 (㎡) | 공용면적 (㎡) | 면적합계 (㎡) | 침실 | 부엌 | 화장실 | 거실 | 목욕탕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 형 | [ ]영구 [ ]국민 | |||||||||||||||
| (8쪽 중 제6쪽) | ||||
| Ⅳ. 사업비/자금계획 | ||||
| 구분 [ ] | 사업비(천원) | 자금계획(천원) | ||
| 대지비 | 사업주체 자금 | |||
| 주택건축비 | 주택도시기금 | |||
|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 금융기관 자금 | |||
| 간선시설 설치비 | 그 밖의 자금 | |||
| 소계 | ||||
| 일반분양비 | ||||
| 사업비 합계 | 자금계획 합계 | |||
| 구분 [ ] | 사업비(천원) | 자금계획(천원) | ||
| 대지비 | 사업주체 자금 | |||
| 주택건축비 | 주택도시기금 | |||
|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 금융기관 자금 | |||
| 간선시설 설치비 | 그 밖의 자금 | |||
| 소계 | ||||
| 일반분양비 | ||||
| 사업비 합계 | 자금계획 합계 | |||
| 구분 [ ] | 사업비(천원) | 자금계획(천원) | ||
| 대지비 | 사업주체 자금 | |||
| 주택건축비 | 주택도시기금 | |||
|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 금융기관 자금 | |||
| 간선시설 설치비 | 그 밖의 자금 | |||
| 소계 | ||||
| 일반분양비 | ||||
| 사업비 합계 | 자금계획 합계 | |||
| ※ 구분[ ]은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상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8쪽 중 제7쪽) | ||||||||||||||||||||||||||
| 첨부서류 | 1. 사업시행 전·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배치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4.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5.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7.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근거 법규 | ||||||||||||||||||||||||||
|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9조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 작성방법 | ||||||||||||||||||||||||||
| ①·②·③: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사업시행 전 현재 단지 개요를 적습니다.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⑥: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⑧·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밖의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증축 예) 지하 1층(부설 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증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⑯: 36㎡ A형, 45㎡ B형 등으로 적습니다. ⑰: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 ||||||||||||||||||||||||||
| (8쪽 중 제8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교통부, 시·도(주택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
| ▼ | ||||||||||||||||
| 결재 | ||||||||||||||||
| ▼ | ||||||||||||||||
| (변경)승인서 발급 | ◀ | (변경)승인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