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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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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제6조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제8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제9조
협조요청
제10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3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6조
협회 등의 사업
제17조
운항의 승인 절차
제18조
규제 신속확인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169호
2024.12.3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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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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