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공동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소재지(주소)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 ※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등록증 분실사유 | ※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체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분실사유를 적습니다. | |||||||||||||||||||||||||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5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 나. 공동체의 구성원 현황 다. 주요 업종ㆍ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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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행정 지원, 융자ㆍ보조금의 관리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관련 정보, 수산보조금 관련 정보, 그 밖의 행정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등록말소 후에도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