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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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제10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10조의2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의견청취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8조운영 세칙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0조준용규정
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2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23조의3시정명령
제23조의4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제23조의5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제26조조사 등
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제30조의2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제31조의4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제33조수수료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
제20346호2007.10.26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21647호2009.7.3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69호2010.9.3
제2268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2.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81호2013.10.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85호2017.6.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20호2018.12.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33호2019.10.22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0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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