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규격 | 덤핑방지 관세율(%) |
| 일본 | 1. 제이에프이 스틸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 비고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 0 33.43 |
| 2. 일본제철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 비고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 0 31.58 | |
| 3. 그 밖의 공급자 | 1. 비고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 0 32.66 | |
| 중국 | 4. 바오 스틸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 비고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 0 29.37 |
| 5. 벤강 스틸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 비고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 0 28.16 | |
| 6. 대련 우호 홍콩 | 1. 비고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2. 기타 | 0 33.10 | |
| 7. 샤프맥스(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 | |||
| 8. 시노 국제(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 |||
| 9. 그 밖의 공급자 |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했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에게 승인받은 것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26인치 전기저항용접(Electric Resistance Welding, ERW) 강관 제조에 사용되는 것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36.1000호, 제7208.36.9000호, 제7208.37.1000호 및 제7208.37.9000호일 것 2) 폭이 2,030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6.1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규격 API-B, API-X42, API-X52, API-X60, API-X65, API-X70 및 API-X80에 해당할 것(하위 규격을 포함한다) 나. 중국국가표준(Guoji Biozhn, GB) 30CrMo 강종으로 강관 제조에 사용되는 것 다. 일본제철의 폭 1,930밀리미터 이상인 SPHE-PO 강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균형추(counter weight) 제조에 사용되는 것 라. 제이에프이 스틸의 두께 1.8밀리미터 이하인 DR-HIGH-EL 강종으로 철제 캔 제조에 사용되는 것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변속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25.1000호, 제7208.25.9000호, 제7208.26.9000호 및 제7208.27.9000호일 것 2) 일본의 일본제철 또는 제이에프이 스틸의 SPHD-PA, SPHE-PA, SPHC-PB, SPFH590-PB 및 SAPH440-PB 강종일 것 2.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제9호의 공급자가 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9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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