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제5조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제6조
수당
제7조
운영 세칙
제8조
시범사업
제9조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제10조
위탁관리기관
제10조의2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제11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제12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제13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제14조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제15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
사무국
제19조
조정의 신청 등
제20조
통지방법
제21조
조정비용
제22조
수당
제23조
분쟁조정 세칙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487호
2004.7.24
제20602호
2008.2.5
제2067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9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1820호
2009.11.10
제24445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3.3.23
제24602호
2013.6.17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88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9.6.25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2784호
2022.7.1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